- 관련 법령 개정으로 냉매 회수, 정제, 재주입 등 유지관 강화 요구..시내버스 냉매 교체해도 매일 승용차 4만2천대 감축 효과..박원순 시장, 대안 제시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 약속
시내버스 냉매 교체만으로 매일 승용차 4만2천대 감축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와 큰 박수를 받았다.
오중석 시의원(교통위원회 , 동대문2)는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3일차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CO2)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1,300~23,000배나 더 큰 냉매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기후생태계 변화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답변을 통해 질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 차원의 냉매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냉매의 주원료이며 온난화지수가 4,750배에 달하는 염화불화탄소(CFC) 등 8종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오중석 시의원은 냉매는 오존층 파괴 및 매우 심각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R-11 냉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4,750배의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고, ‘R-123 냉매’는 사용과 보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2030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439대 냉방기 중 425대(약 97%)에 20~30년 동안 사용하던 ‘R-11’과 ‘R-123’ 냉매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제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냉매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법에서 정한 방식 대신에 비용이 더 싼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의원은 오늘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냉매의 폐기, 교체 등 냉매 유지관리를 강화시키고 건물 소유자가 냉매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 세종문화회관 등 수 많은 서울시 건물에 대한 냉매 폐기물 관리 실태 파악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차량은 온실효과가 1이하인 ‘R-1234yf 냉매’를 사용하지만 정작 서울 시내버스에 사용되고 있는 ‘R-134a’냉매는 온실효과가 1,430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다른 온실가스 정책에 비해 약 42억원이 소요되는 시내버스 친환경적인 냉매 교체를 통해 75,000톤(하루 4만 2천대의 승용차 운행을 감축하는 효과)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택시가 연간 1만1천여대가 교체되는데 폐차시에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만 잘 할 경우에도 연간 10만톤 이상의 CO2 감축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시가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냉매 관리 대책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달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른 냉매 유지관리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서울시가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냉매와 냉매 주원료인 염화불탄화탄소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원순 시장은 오중석 시의원과 질문 과정에서 크게 공감한다며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와 질소 배출 등 문제만 골몰했으나, 앞으로 오중석 시의원의 냉매문제 시정질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답변했으며, 이어 신원철 의장까지 나서 우리가 그동안 소흘하고 잘 몰랐든 분분으로 많이 배웠다며 시장님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 참고 : 냉매는 물질을 차갑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병원, 사무실, 자동차, 편의점 냉장고 및 냉방기 등 일상생활 속 많은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R-11, R-123, R-410A 및 R-134a 등 다양한 냉매가 있다.
시내버스 냉매 교체만으로 매일 승용차 4만2천대 감축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와 큰 박수를 받았다.오중석 시의원(교통위원회 , 동대문2)는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3일차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CO2)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1,300~23,000배나 더 큰 냉매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기후생태계 변화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답변을 통해 질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 차원의 냉매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냉매의 주원료이며 온난화지수가 4,750배에 달하는 염화불화탄소(CFC) 등 8종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오중석 시의원은 냉매는 오존층 파괴 및 매우 심각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R-11 냉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4,750배의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고, ‘R-123 냉매’는 사용과 보관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2030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439대 냉방기 중 425대(약 97%)에 20~30년 동안 사용하던 ‘R-11’과 ‘R-123’ 냉매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제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냉매를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법에서 정한 방식 대신에 비용이 더 싼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시의원은 오늘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은 냉매의 폐기, 교체 등 냉매 유지관리를 강화시키고 건물 소유자가 냉매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 세종문화회관 등 수 많은 서울시 건물에 대한 냉매 폐기물 관리 실태 파악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제안했다.특히,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차량은 온실효과가 1이하인 ‘R-1234yf 냉매’를 사용하지만 정작 서울 시내버스에 사용되고 있는 ‘R-134a’냉매는 온실효과가 1,430배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다른 온실가스 정책에 비해 약 42억원이 소요되는 시내버스 친환경적인 냉매 교체를 통해 75,000톤(하루 4만 2천대의 승용차 운행을 감축하는 효과)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택시가 연간 1만1천여대가 교체되는데 폐차시에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만 잘 할 경우에도 연간 10만톤 이상의 CO2 감축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오중석 의원은 서울시가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냉매 관리 대책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이번 달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른 냉매 유지관리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서울시가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냉매와 냉매 주원료인 염화불탄화탄소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박원순 시장은 오중석 시의원과 질문 과정에서 크게 공감한다며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와 질소 배출 등 문제만 골몰했으나, 앞으로 오중석 시의원의 냉매문제 시정질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답변했으며, 이어 신원철 의장까지 나서 우리가 그동안 소흘하고 잘 몰랐든 분분으로 많이 배웠다며 시장님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참고 : 냉매는 물질을 차갑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병원, 사무실, 자동차, 편의점 냉장고 및 냉방기 등 일상생활 속 많은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R-11, R-123, R-410A 및 R-134a 등 다양한 냉매가 있다.<끝글쓴날 : [18-11-19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