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영 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가 서울시 예산(11억 2천만원)만 투입되고 있는데도, 운영과 관리가 허술하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기영 의원은 “위고(WeGO)의 설치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28조의2에 따르면 위고의 명칭이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세계스마트시티 기구’라는 명칭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기획관은 2017년부터 위고의 명칭을 조례개정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며, 천만시민의 대의기능을 훼손한 행위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서울시는 위고에 매년 11억 2천만원의 국제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 등이 미흡하여 시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서울시에서는 ‘세계스마트시티 기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위고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서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라는 단어을 검색해야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며, 위고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고 회원도시는 129개이나 홈페이지는 59개 도시로 표기되고 있다”며 위고의 허술한 사무국 운영 실태를 꼬집으며,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는 2010년 서울시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시가 의장도시로써 상징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준수하고, 국제부담금 지출에 따라 예산이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라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8조의2(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
①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협의체 사무국 파견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협의체 사무총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세계도시간 공동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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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영 의원은 “위고(WeGO)의 설치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28조의2에 따르면 위고의 명칭이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세계스마트시티 기구’라는 명칭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또 “정보기획관은 2017년부터 위고의 명칭을 조례개정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며, 천만시민의 대의기능을 훼손한 행위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 의원은 “서울시는 위고에 매년 11억 2천만원의 국제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 등이 미흡하여 시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서울시에서는 ‘세계스마트시티 기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위고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서는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라는 단어을 검색해야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며, 위고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접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또한, “위고 회원도시는 129개이나 홈페이지는 59개 도시로 표기되고 있다”며 위고의 허술한 사무국 운영 실태를 꼬집으며,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는 2010년 서울시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시가 의장도시로써 상징성이 크다”고 했다.끝으로 “정보화기획관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준수하고, 국제부담금 지출에 따라 예산이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라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제28조의2(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①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협의체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협의체 사무국 파견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협의체 사무총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세계도시간 공동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