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시의원(더기획경제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업체 외국인 등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현행 대부업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할 시 도 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
이광호 시의원은 이 날 질의를 통해 “국내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경우 등록 서류 제출 시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거소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에서 제공한 등록 대부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현재 자산규모 120억 이하이거나 대부잔액 50억 이내의 금전대부업체나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수가 2,642개이고 이중 9곳은 외국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광호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부업 등록 서류 제출 시 여권 사본을 경찰서에 보내 범죄경력만 조회 할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조회가 불가능해 외국인도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외국인 대부업체 등록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광호 의원은 “대부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불법사금융 시장은 근절되지 않고, 올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의 하향 조정(27.9% → 24%)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인 성격으로 시장 규모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어 지도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규모는 신용등급 9~10등급 해당자 규모와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율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여전히 많은 저신용자와 상인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현장감독을 통해 대부업체의 탈법상황들을 제대로 밝혀내 대부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처 등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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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부업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 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할 시 도 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이광호 시의원은 이 날 질의를 통해 “국내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경우 등록 서류 제출 시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거소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서울시에서 제공한 등록 대부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현재 자산규모 120억 이하이거나 대부잔액 50억 이내의 금전대부업체나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수가 2,642개이고 이중 9곳은 외국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밝혔다.이광호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부업 등록 서류 제출 시 여권 사본을 경찰서에 보내 범죄경력만 조회 할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조회가 불가능해 외국인도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외국인 대부업체 등록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광호 의원은 “대부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불법사금융 시장은 근절되지 않고, 올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의 하향 조정(27.9% → 24%)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인 성격으로 시장 규모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어 지도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언급했다.현재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규모는 신용등급 9~10등급 해당자 규모와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율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여전히 많은 저신용자와 상인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현장감독을 통해 대부업체의 탈법상황들을 제대로 밝혀내 대부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처 등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