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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학교급식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가 오는 2021년 국 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고,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로써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전체 1,302개교 93만여 명에 이르는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부터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일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게 되는 셈이다.
현재 공립초등학교(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총 939개교 전학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 중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평균 30% *'18.3.~8.)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고등학교 급식비의 경우 지역이나 학교유형에 따라 적게는 3,743원에서 많게는 6,500원까지 최대 1.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18년 4,533억 원)
예산 매칭비율(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개(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자치구청장은 29일 고등학교와 국 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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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학교급식을 설명하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
<내년 9개 자치구 96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범실시… 1인 당 5,406원 지원>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9개 자치구시범 9개 자치구(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천여 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5,406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총 214억 원이 투입되며, 며, 각 자치구별로 3.5억 원~7억 원을 부담한다.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 취지를 살리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한다.(’19년 3학년 → ’20년 2학년 → ’21년 1학년)
<'11년 무상급식 도입 당시 보류 국립 사립초교 등도 포함… 완전한 ‘친환경 학교급식’ 완성>
국립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2019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전체 49% 규모다. 총 102억 원을 투입하며,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시는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초 중학교에도 지원을 확대해 완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완성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서울 하늘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기도 하다.”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또, 고교생 1인당 연간 급식비용이 8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계경제 지원책이기도 하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성장기의 모든 아이들이 걱정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될 수 있어 기쁘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원활히 제공해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 급식으로,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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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과 9개 자치단체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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