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화)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문제와 워케이션(Workation)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SBA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처분 통보를 받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대표이사의 문제원인 파악이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영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들은 대표이사의 해명처럼 단순히 많은 학생관리의 어려움이나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로도 증가 같은 진단과 달리 SBA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교육의 질,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하였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관리체계 미흡 외에 예산 효율성 문제도 언급되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예산만 425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며, 1인당 평균 교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비판했다. “한 강좌당 평균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교육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관리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만, 심 의원은 청년 취업사관학교의 취업률이 매년 70% 이상을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있는 점은 인정하면서, 취업 이후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취업률에 갖히지 말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업 후 이탈을 방지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제안했다.
워케이션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도 피력했다. 워케이션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SBA 대표이사의 설명이 있었으나 “개별 기업의 복지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시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경제진흥원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SBA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시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과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체계적인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서울시 각 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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