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3일(목) 제32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의 남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강건너 불구경’식 대응에 그쳐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수는 2018년 20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20명으로 약 11배 이상 급증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족폭력이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을 상담 받은 남성 건수가 2023년 17,333건을 넘어서 전체의 5.9%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윤영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봤을 때, 서울시 역시 점차 남성 피해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고, 특히 그동안 여성들만 당하는 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 역시 남성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영상물 삭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치되어 개소 이후 센터에 접수된 남성 피해자는 2022년 32명(10.4%)에서 2024년 76명(14.6%)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는 작년부터 스토킹 피해자들의 상담과 법률 및 의료지원, 보호시설 및 긴급주거지원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어, 2023년 9명(9.7%), 올 현재까지 8명(6.02%)의 남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시설 및 긴급주거 지원자는 2023년 8명(11.4%), 올 현재까지 3명(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현재 서울시 정책은 여성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영희 의원은 “일례로 각 지원센터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여성 일러스트이고, 주말에는 여성긴급전화로 연결되는 등 남성 피해자들의 시각에서는 위화감이 느껴져 지원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사적으로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말하며, “서울시가 남성 피해자들도 충분히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 유형 현황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유포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불법촬영과 유포·재유포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남성은 몸캠 피싱과 이를 통한 유포 불안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영희 의원은 “예방도 남성 피해자 초점에 맞춘 교육이 부족해 현재의 낮은 비율은 실제 범죄 피해 비율이 아니라 충분한 피해 지원과 정보 제공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으며 “앞으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고심하여 적절한 지원과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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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3일(목) 제32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의 남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강건너 불구경’식 대응에 그쳐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수는 2018년 20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20명으로 약 11배 이상 급증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족폭력이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을 상담 받은 남성 건수가 2023년 17,333건을 넘어서 전체의 5.9% 수준이라고 발표했다.윤영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봤을 때, 서울시 역시 점차 남성 피해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고, 특히 그동안 여성들만 당하는 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 역시 남성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영상물 삭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치되어 개소 이후 센터에 접수된 남성 피해자는 2022년 32명(10.4%)에서 2024년 76명(14.6%)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는 작년부터 스토킹 피해자들의 상담과 법률 및 의료지원, 보호시설 및 긴급주거지원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어, 2023년 9명(9.7%), 올 현재까지 8명(6.02%)의 남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시설 및 긴급주거 지원자는 2023년 8명(11.4%), 올 현재까지 3명(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현재 서울시 정책은 여성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윤영희 의원은 “일례로 각 지원센터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여성 일러스트이고, 주말에는 여성긴급전화로 연결되는 등 남성 피해자들의 시각에서는 위화감이 느껴져 지원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사적으로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말하며, “서울시가 남성 피해자들도 충분히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또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 유형 현황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유포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불법촬영과 유포·재유포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남성은 몸캠 피싱과 이를 통한 유포 불안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영희 의원은 “예방도 남성 피해자 초점에 맞춘 교육이 부족해 현재의 낮은 비율은 실제 범죄 피해 비율이 아니라 충분한 피해 지원과 정보 제공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으며 “앞으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고심하여 적절한 지원과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