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청탁금지법」및「이해충돌방지법」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하였고,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에 확정하고, 올해 12월 경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라면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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