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풍물시장은 (구)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선행사업으로 2008년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이전하며, 관광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장 개발을 목표로 개장하였다. 2000년대 초반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해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했던 상인들 800여명이 풍물시장에 입점한 이후 지금까지 풍물시장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연간 30억 가량의 서울시 예산을 들여 15년 동안 관리·운영 해 왔지만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지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표였던 관광 명소로 자리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감사위원회는 서울시가 2008년도부터 20년까지 총 9번에 걸쳐 풍물시장에 무허가 임의증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시행령 등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기존 허가내용과 다르게 지붕의 막구조 형태도 임의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자행한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철거 및 복구비용으로 예비비 10억 가량을 지출했고, 관할청 허가도 없이 임의증축을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약속한 공사기간인 10월을 지키지 못해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중이며, 서울시 행정에 대한 상인들의 신뢰는 바닥” 이라며, “철거 및 복구공사 기간 동안 상인들이 영업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공사기간 동안 임대․관리비 면제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풍물시장 관리․운영 수탁업체인 ㈜백상코퍼레이션(이하 백상)의 자질부족과 직무유기 문제도 지적했다.
풍물시장 예산 30억 중 23억은 풍물시장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 비용이다. 현재 수탁기관인 ㈜백상코퍼레이션은 2012년부터 10년 넘게 풍물시장 관리․운영을 맡아왔다.
위․수탁 협약서 상 백상은 무단명의변경․전대행위금지, 관리비용 징수, 시장주변의 환경정비 등 점포관리와 마케팅․홍보를 포함한 관광객 유치 등 시장 활성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상 사용료 2회 이상,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 양도 및 전대 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이다.
신 의원은 “연체된 임대료가 1억 5,900만원에 달하고, 상인 551명 중 283명이 전대 등을 통해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백상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또한 “풍물시장 주변 노점 단속 및 운영시간 점검 등 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가교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풍물시장과 수탁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교육청에 매년 6-8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면서도 적극적인 유상교환에 나서지 않은 것 △불법 노점 단속 등 주변 환경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최초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 △풍물시장 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을 수탁업체 사무로 미룬 것 등 서울시의 총체적 직무유기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풍물시장은 지금 자연소멸이냐 부흥이냐를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두고 있다”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되는 등 기회가 온 만큼 스타벅스 입점 유치, 대형 버스 주차공간 마련, 주변 노점 환경정비 등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신보 대위변제는 두 배 껑충, 회수율은 세 배 줄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액 2,965억인데, 회수율은 고작 326억(11%)이고, 대위변제 회수율 높이기 위한 채권 시효관리 및 채무자 재기 지원 관리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10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위변제금액은 줄이고 채권회수율은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금액은 ▸ 2019년도 939억원, ▸ 2020년도 905억원, ▸ 2021년도 1,180억원, ▸ 2022년도 1,522억원, ▸ 2023년도 9월말 기준 2,965억원 등 매년 1,502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해 ▸ 2019년 465억원(49.6%) ▸ 2020년 473억원(53.3%) ▸ 2021년 493억원(41.8%) ▸2022년 452억원(29.7%) ▸2023년 326억원(11.0%, 2023.9.30. 현재)로 줄어들었다.
신복자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에게 신보의 대위변제금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회수율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떨어진 이유를 질문하자, 주철수 이사장은 “부실알람 시스템 도입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인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가 늘었다”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신복자 의원은 “대위변제 회수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 자립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시효연장은 지양하고 채권 시효관리 및 채무자 재기 지원 관리 등 대위변제금액은 줄이고, 채권회수율은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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