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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시의원, ‘서울시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 기관 성격에 따른 유․불리 문제, 단기성과에 집중된 지표 개선 등 다양한 의견 개진...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 수렴해 행정사무감사 통해 개선책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 주관으로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주요이슈 및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서울시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해, 현재 6개 투자기관(공기업)과 20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영평가 제도의 주요쟁점을 짚어보고 더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창진 가치경영원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형규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황민섭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상원 서울시립대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김병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진 박사는 △출연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제도 개선 △시민이 체감하는 창의․혁신 성과창출 독려방안 △서울시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성과지표를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세 가지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관의 규모나 성격에 따른 평가 유불리 문제 △동일한 지표의 이중․삼중 평가로 과도한 감점요인 개선 △장기적 목표보다 단기성과에 매몰된 지표 △법정평가기준 시한 미준수 △기관과 기관장 평가결과 연계 강화 등 경영평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복자 의원은 “경영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하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며, “경영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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