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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숙 구의원,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의 방향성‘ 관련 구정질문

- 9월 13일 동대문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동대문구의 민선8기 대표적 역점사업인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의 사업별 현황 점검, 핵심 세부사업들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실효성 등 정책 관련 질문 및 대안 제시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월 13일 오전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의 역점사업사업으로 추진중인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에 대해 구체적 추진계획과 실효성 등 정책 관련 질문과 제언을 했다.  

이강숙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에서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등의 선포식과 센터 개소식을 지켜보면서 희망찬 동대문구를 기대 했지만, 7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집행부가 올바른 방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먼저,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2021년 기준 동대문구의 공원 면적은 약 1.216 제곱킬로미터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3.45 제곱미터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라고 전제한 뒤, 재개발 재정비 구역의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원 면적은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는지,  

꽃의 도시 기본계획 중 노후공원을 정비하여 거점공원으로 활용하고 꽃과 나무와 사람을 연결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 시설물의 교체와 재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거점공원에 대해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재정자립도가 2022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 16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꽃을 심었지만 우리 주변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꽃이 있어 힐링이 되셨습니까라며, 꽃의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121억여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차 추경에는 67억 7,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다면서, 공원녹지과의 1차 추경 요구액은 도로과 111억, 동행과 84억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예산편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꽃을 심어도 꽃을 볼 수 없는 이런 사업에 큰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구민의 혈세 낭비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과연 꽃의 도시 사업이 민생과 안전, 복지를 위한 사업보다 긴급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냐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달 8·15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구청 앞에 꽃으로 설치한 태극기 조형물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태극기의 색상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는 민원 전화가 왔다면서,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2항에서 “국기는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도 “국기는 흰색 바탕의 깃면에”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존엄성의 상징인 태극기를 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이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여 대한민국 국기법을 무시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치적인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 질문인 탄소중립 도시에 대해, 우리 구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해 이미 세계 각 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도시 선언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대문구청장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주장한다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감축량의 수치 등을 매년 동대문구 누리집이나 소식지를 통해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는 인접구인 성동구는 거리 곳곳에 스마트 쉼터가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원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폭염과 폭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동대문구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동영상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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