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정서윤 의원,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9월 13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정서윤, 정성영, 안태민, 이태인, 손세영, 김창규, 서정인, 김용호, 이강숙, 박남규, 최영숙, 김세종, 장성운 의원 (13명) 공동발의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9월 13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정서윤 의원은 건의안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 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 공무원 임금기준을 적용하나 호봉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처우를 동대문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하며 전문경력직 채용 시 경력을 최대한 존중하여 연봉 상하한액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끝>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