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와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6월 21일 마무리된 제321회 정례회에 동대문구가 제출한 2023년 제1차 추경안 1,256억 가운데 123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구의회에 발목잡힌 주민편의사업”이라는 수정자료까지 내고, 이를 받아 동대문구의회는 “추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이라는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면서 티격태격 파문이 일고 있다.
먼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1,256억 원이 6월 15일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21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133억 원만이 반영, 총 123억 원의 사업예산이 삭감됐다고 23일 수정자료까지 내면서 불편한 속내를 밝혔다.
삭감된 123억 원에는 ▲방범용 CCTV 설치 ▲공원⋅숲길⋅녹지대 정비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하반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동대문구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며,
특히 국비⋅구비 5:5 매칭사업으로, 전 세계적 기후⋅에너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동대문구 조성’사업의 핵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예산 1억 원과 동대문구의 녹지 부족에 대한 현안을 예술⋅역사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창의예술 교육랩’ 운영예산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외부재원 1억 5천만 원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도 밝혔다.
이런 와중에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5천 5백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돼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위한 ‘생태학습장 조성’ 예산 5억 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사업비 7백만 원 ▲노원구 사례를 벤치마킹, 휠체어 탄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사업비 5억 원 ▲‘밥퍼’ 앞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비’ 약 7억 원 ▲노후화된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8천만 원이 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전액 삭감은 아니나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상돼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은 14억 5천만 원 중 13억 1천만 원이 삭감됐으며 ▲공공기관 행정인턴을 운영해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는 ‘청년행정인턴 지원 사업’ 예산은 7천 4백만 원 중 2천 1백만 원이 깎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사실 상 어려워졌다고도 지적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동대문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다. 구청장 개인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구의회가 이러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향을 이번에 느꼈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동력을 잃지 않고 동대문구 전 직원들과 함께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구의회와 협력할 것이며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의회는 ‘2023년 1차 추경예산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의‘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중점, 구민 중심 행정을 강조하며 현실성 있고 타당한 예산집행 노력을 촉구, 2배 이상 부풀려진 연구용역비 지적, 일부삭감하며 내실 있는 연구용역비 산출 권고 등의 부제목을 달아 구청의 입장을 죄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24일 냈으며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반박 자료가 뒤따를 모양새다.
(이하 동대문구의회 보도자료 원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구민들의 CCTV 설치 요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 조속히 기정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미 지역 내 직능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중으로 동원하여 참여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유휴공간 활용 시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동대문구의 일방적인 행정을 질타하며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을 위한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연구용역비의 산출방식을 지적했다. 인건비로 산정되는 연구용역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기존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연구용역비용을 책정하는 동대문구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5무거리 조성 활성화계획 용역(4억5천만원),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3억5천6백만원),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3억5천만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3억4천2백만원)을 소액 삭감하였다. 탄소중립도시정책과 상반되는 ▲빛의도시 연구용역(1억5천만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부서에 맞지 않게 배정된 ▲문화예술축제 구상 연구용역(2천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예산 삭감에 대해 이 사업이 매칭사업임에도 구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센터장의 전문성 부족 등 사업 준비의 부실을 지적했으나 구에서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예산이 성과 없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해당 예산을 삭감하였다.
한편, 밥퍼 관련 예산(안) 등 추경예산 삭감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안을 존중하여 결정하였으며 동대문구도 밥퍼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 이번 추경예산의 뜨거운 부분이었던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관련 예산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돼 초화원 조성하기로 한 4억원에다, 구청에서 추경으로 올린 생태학습장 조성 5억원 등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면 총 9억원의 투입되게 되는 셈.
이에 대해 전농동 주민 박 아무개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은 명칭도 서울대표도서관에서 격하되고 당초 국제설계공모 부분에서도 빠졌고, 2025년 5월 착공 예정이나 겨울철을 빼면 불과 1년여 후면 철거되고 착공된다는 곳에 초화원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 혈세낭비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과 혹시 이러다가는 서울시립도서관 마저도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이 아무개는 만약 구의원들이 구청장 사업의 진정성을 무조건 의심하려 든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불과 1년여 기간 운영되는 초화원이니 생태학습장 조성보다는 당초 구청장이 약속한대로 2025년 착공을 앞당기는 것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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