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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지자체 최초 필수노동자 임금체계 전수조사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수노동자 지원 모색, 돌봄시설 등 402곳 근무지 대상 기본급부터 제수당까지 조사, 근로자의 날 맞아 심층 실태조사도 실시예정
서울 성동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성동구는 지난 3월 착수한 필수노동자 임금체계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관내 필수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필수노동자 근무지인 돌봄시설과 복지관, 어린이집, 마을버스 운수 등 402곳을 대상으로 했다. 구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관리를 비롯해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 지급방식에 대한 조사로 각 직종의 근속, 고용형태 등 개별 속성까지 고려했다. 또 기본급부터 고정적 수당과 비고정적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였다. 성동구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이후,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성동구는 코로나를 계기로 필수노동자에 주목하여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인식개선 운동을 펼쳐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국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이는 성동구 조례에서 출발한 1호 법안이 됐다.  

이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6,400여 명의 필수노동자를 지정하여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심리상담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왔다.  

필수노동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임금의 불안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노동자들의 생존권 향상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동구는 5월 한 달 동안 필수노동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노동조건 변화는 물론 정책 인식, 만족도, 지원방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선진화하고 보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등 필수노동자 권리보호 및 공공서비스 강화 시즌2 정책을 마련한다.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뿐 아니라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으로 이어져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의견을 개진하여 필수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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