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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 실시

- 세부 규정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청구 오류 방지 위해 관내 요양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 진행..노인 인권 침해 예방 및 노인 학대 경각심 높이기 위한 노인 인권(학대) 교육도 병행
서울 동대문구가 장기요양기관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4일 오후 2시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예방 및 노인 인권(학대) 교육을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지조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20250억여 원에서 2022520억여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당기관 적발률도 202089.3%에서 20229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관련 규정사항 등 세부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허위·부당청구 사례 발생을 근절해 이에 따른 사회적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경찰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천여 건에 달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인 인권(학대) 교육도 병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요양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전문가 및 노인인권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했으며, 최근 개정된 고시·세부사항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인권침해 사례 등을 내용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종사자 모두가 노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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