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2년 11월 15일(화)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1일(월)부터 12월 22일(목)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같이 긴급한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정책과 잘못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는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의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의 과정은 훗날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위함이며, 11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단순히 견제하는 소극적 의회상과는 단연코 이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대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염원과 의지가 오롯이 담긴 각종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의원들 소신에 따라 책임있는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의결정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서울시는 미증유의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치도 빈틈 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죽은 지 1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SH임대아파트 거주 탈북자와 관련하여 전임시장이 예산, 인력 대규모 확충 등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찾동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과 구룡마을 등 판자촌 약자 주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국가 상징거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해외발 뉴스로 먼저 발표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발표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서울시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시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려는 교육청의 나태와 무성의, 부작위로 추경 예산의 심사가 유보 되었음에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를 비판했었다며,
그 유보 기간 동안 서울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고 학부모의 절절한 요구를 듣고 추경예산으로 반영하였음에도, 막상 예산이 통과되자 ‘학교 풍경이 달라질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30억 원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제대로 된 평가 실행이 핵심임에도 교육청의 임의적 예산 집행과 방치 행태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예산도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공감이란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씀씀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과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발 벗고 찾아가는 의회, 늘 ‘시민 곁에서’ 애환을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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