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신당 9-1지구(신당동 333-38일대) 8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신청서를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제출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신당 9-1지구 일대는 6.25전쟁 종전 후, 지적도상의 경계와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난립해 최근까지도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이용과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T/F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여부를 묻기 전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의를 이끌어냈다.
중구청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달 말 사업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경계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 합의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말 등기정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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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2-03 18:3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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