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18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 및 제2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에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조정사업 분야와 신규사업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9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올해보다 3조 9,186억 원 증액된 44조 7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 서울시는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서울비전 2030」실현을 위해 ①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원), ②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 4,355억원), ③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 2,109억원) 등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1월 1일 ‘교육(학력)회복 지속 지원, 격차 없는 공교육을 위한 질높은 출발선 보장’ 등을 위해 10조 5,8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중점사업은 ① 다시 일상으로, 교육회복 지속 중점 지원, ② 격차없는 공교육의 시작, 질 높은 출발선 보장, ③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미래교육 실현 ④ 건강한 삶의 기초, 행복 근육(4-H) 다지기, ⑤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등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역대 최고 예산인 44조 748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 가량이 늘었다. 그렇기에 서울시의회의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정상범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슈퍼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나아가 눈에 띄게 삭감된 예산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재논의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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