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21년 4월 19일(월)부터 5월 4일(화)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300번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더욱 성장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의회가 또 다른 30년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안착시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서울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개회식에 앞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00회기 기념과 그 의의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기념 영상 상영, 국회의장 등 축전 소개, 시의회 의장 기념사, 시장 및 교육감 축사,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와 시의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새롭게 결의를 다지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805여건(1949년~2020년 5월) 중에 선정된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이 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에 순차적으로 전시된다.
이어서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재차 축하의 뜻을 전하며,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종식’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돌아볼 때, 코로나19 종식을 향한 투트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빈틈없는 방역’으로 바이러스의 기세를 누르고, ‘집중적인 백신접종’으로 바이러스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서울형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방식이 혹시라도 안일한 인식을 심어 사태가 역주행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가 어떤 방안이 진정한 상생방역이 될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두 번째 과제로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 집합금지·제한업종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말하며, 오세훈 시장이 구상한 안심소득도 경청하지만, 그 고민의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도 좀 더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해주길 제안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 시대에 다양한 직업군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잘 읽고, 제도권 안에서 노동의 가치를 보장해 나가는 일에 서울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정책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앞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세 번째 과제는 ‘복지의 확장’이라고 말하며, 지난 10년은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닦았던 시간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게 되면서, 학교 안에서 결식으로 상처받는 일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더욱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유아기 아이들 또한, 공공이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오세훈 시장에게 제안하였다. 교육 현장만큼은 최대한 보편적 복지로 묶어내야 하지만, 아직 적용이 미미한 부분이 바로 유치원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로마는 승전 후 성(城)을 쌓지 않고, 길을 열어갔다’며, 시의회와 서울시가 정당과 정견의 성곽을 쌓고,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년 수도 서울의 완성을 위해 함께 길을 열어 나아가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 든든하고 안전한 서울을 향해 늘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화)부터 5월 3일(월)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5월 4일(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논의 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본관 전시(4월19일), 의원회관 전시(4월20일~23일)..서울시의 연혁: 서울시의회 개원(1956.09.05.) / 지방의회 부활 개원(199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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