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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경희대 신축기숙사 임시사용허가 내줄 듯

- 8. 18일 경희대 동대문구 관계자 면담 협의..경희대측, 다음주 월요일 관계서류 제출 예상
▲경희대학생들이 18일 오후1시 동대문구청앞에서 ‘경희대 신축기숙사 사용숭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동대문 이슈)

경희대학생들의 동대문구청앞 1박 2일에 걸친 노숙 시위가 경희대 신축기숙사 임시사용승인이 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 마무리됐다.

지난 8월 14일 동대문구는 ‘경희대 기숙사 임시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협의결과통보‘ 제하의 공문을 경희대 측에 발송하여 대법원 판결이후 경희대로의 현황도로 기능유지가 어렵다며 교통환경평가 교통개선대책(공공도로 기능회복) 등의 절차이행을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숙사 입주가 26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신축기숙사 사용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16일부터 동대문구청앞에서 촛불시위, 17일 1박2일 노숙시위, 18일 오후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동대문구 해당과에 “경희대 신축기숙사 사용숭인 촉구 민원‘을 내는 등 이틀 동안 동대문구와 경희대측의 해묵은 손배소 다툼으로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위를 하게 된 것.

학생들의 시위가 비가 오는 가운데 노숙시위로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 코앞 경희대 기숙사 사용허가 보류…학생 900여명 안절부절(연합뉴스)’등 여론이 들끓자 8월 18일 오후 3시 경희대 한균태 부총장이 동대문구 강병호 부구청장을 방문하여 약 40여분간 면담을 갖고, 경희대측은 동대문구가 요구한 공공도로 기능이 확보되도록 법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음주 월요일 중으로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동대문구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합할 시 임시사용승인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동대문구측은 “경희대기숙사 임시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결과 사유지로 판결된 경희대로에 대하여 향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보완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고, 아울러 구청에서는 경희대로에 대하여 사용료 지급 및 매수할 여력이 없어, 향후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및 점유권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대법원은 구청이 경희학원에 최근의 도로사용료로 산정된 총 14억여원과 향후 매년 1억여원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경희대측은 “교육부에 대학재산(경희대로) 기부채납 가능여부 등을 질의했고, 현재 경희대 소유 도로(경희대로)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로기능 유지를 하겠으며, 기숙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후, 동 도로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공공도로 기능이 확보되도록 법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음 주 월요일 중으로 경희대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청은 “경희대기숙사 임시사용승인에 대하여 경희대학교에서 교통대책에 대한 보완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합할 시 임시사용승인처리 예정”이라는 방침.

면담이 끝나자 경희대 한균태 부총장과 동대문구 관계자는 구청앞마당 경희대 학생들의 시위현장을 방문하여 면담결과를 설명하고 900여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시위를 마칠 것을 종용하고 이에 경희대 총학 학생들은 시위를 말끔히 정리했다. 

▲경희대 한균태 부총장과 동대문구 관계자들이 경희대 학생들의 시위현장에서 면담결과를 설명하고 기숙사에 입주하는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위를 마칠 것을 종용하고 있다.(사진 동대문 이슈)

경희대 기숙사는 동대문구 회기동 1-5 외22필지(경희대 부지 면적 412,419㎡)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주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으로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7,786㎡, 교육연구시설(기숙사 468실 / 926명)의 규모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동대문구 전농동 거주 박 아무개는 “1960년경부터 사용된 경희대 진입로인 도로를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며 손배소를 제기하여 14억원의 사용료와 앞으로 언제까지 일 년마다 주민 혈세 1억원을 내라는 것은 사학재단의 갑질이고 억지 아니냐”면서, “지금 경희대 진입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경희대 학생들과 경희대 병원을 찾는 이들 아니냐”며, “경희재단이 경희초등학교 국유지 점용을 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다”며 “도대체 경희대는 동대문구 주민에게 이제까지 기여한 게 뭐가 있냐”며 핏대를 세웠다.

또 회기동 이 아무개는 “정치인들이 경희대 진입로가 사유지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드디어는 주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그동안 동대문구는 도대체 어떻게 재판을 했기에 경희대 진입로의 주 사용자가 경희대측 임에도 14억을 물어주게 된 것이냐”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신들 집안일이었다면 잘 해결하여 동대문구 혈세를 물어주고 어린 학생들이 노숙을 하며 시위를 해야 하는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대문구 정치인들을 힐난했다.

동대문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주정 의장은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주 8. 21일 오후 3시 경희대 측의 방문 시 경희대 기숙사 문제 등에 대해 의논하고, 8. 22일에 구의원들 의견을 구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희대 재단측이 경희초등학교가 자리한 그린벨트 등 재경부 땅을 경희대 재단측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와 이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국회의원 등이 나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장 경희대 재단 등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논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받은 4,200여명의 서명날인도 전달했다고 아울러 밝힌 바 있다.

건축법상 ‘맹지’(공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에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희대학생들이 동대문구 관계자를 만나 ‘경희대 신축기숙사 사용승인 촉구 민원’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사진 동대문 이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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