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2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2021년 예산으로 40조1562억원을 확정했다.
서울시의회는 21년 서울시 예산으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극복 예산의 경우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 구축 958억 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과 백신 개발 지원, 무료 예방 접종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 137억원, 대중교통 방역강화 253억원, 복지시설 등 방역 지원 194억원 등이다.
민생과 경제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 2조1576억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 81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0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ㆍ운영 45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4925억원 등 7조7311억원을 확정했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서울형 R&D 지원 391억 원, 양재 R&D 혁신기구 운영 211억 원 등 560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인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진 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시대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완연하게 다른 확장적 재정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방채와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SOC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광화문 광장 조성, 서울관광플라자 건설, 수소차와 전기차 개인 보조 지원금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한 위기 대응에 집중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2021년 서울시 예산은 이를 전혀 담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내세워 S-방역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의료 방역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 코로나19에 맞서 유럽은 의료진 급여 인상을 논하는데, 서울시는 병상 부족과 의료체계 붕괴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4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0년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서울시 예산안은 요지부동이었다. 따라서 2021년 서울시 공공의료 예산안은 S-방역이 실제로는 쇼윈도(show window) 방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거리두기 격상과 재택근무를 요구하면서 돌봄과 일자리 예산도 줄였다. 어린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건강예방접종비용마저 삭감하고, 노숙인 잠자리와 식사 횟수와 자격마저 축소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국민들은 낯설고 불편하지만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조했고, 개인 방역지침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서민, 취약한 노동자들이 처한 생존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을 살고 있다는 듯 2021년 서울시 예산을 취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서울시 예산 40조 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만 구성한 예산계수조정소위에서 무참히 유린당했다’며 끝까지 항의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해 온 문제제기는 예산안에 끝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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