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운용률과 중도퇴직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추락하는 대대급 무인항공기 운용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먼저 군무원의 운용률과 중도퇴직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방부는 해당 문제의 원인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의 운용률 문제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률은 2017년 97.2%에서 2019년 91.9%로 매년 약 2%씩 하락하고 있어 인력공백이 점자 심각해지고 있다.
군무원의 중도퇴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퇴직자 중 중도퇴직자의 비중이 2017년 40%에서 2020년 8월 63%로 급증는 가운데, 3년 이내 중도퇴직자의 비중도 45%에서 75%까지 증가해 군무원의 중도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군무원의 신규채용 미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9.7%를 기록한 미달률은 2019년 10.4%로 감소 했지만, 절대인원은 336명에서 633명으로 늘어나 여전히 문제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률 감소, 중도퇴직율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비전투인력을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국방개혁 2.0 인력구조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21~`25 중기부대계획’에 따르면 2020년 3만4,928명의 군무원을 2025년 4만7,189명까지 1만2,261명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의 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개편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의원은 “병의 원인을 알아야 수술을 할지 약을 쓸지 알 수 있다”면서,“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실태파악도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무원 운용률의 하락은 단순히 인력공백을 넘어 전투력 저하로 이러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적인 국방개혁2.0을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과 처방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추락하는 대대급 무인항공기>
- 사고 등으로 인한 정비비 `18년 1.62억원에서 `19년 7.96억원으로 390% 증가..안규백 의원,“무인기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육군의 대대급 정찰용 무인항공기(이하 대대급 UAV)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대급 UAV는 총사업비 574억 원을 투자하여 육군 등 대대급 부대의 감시·정찰능력 향상을 위해 `15년부터 `18년까지 전력화가 이루어진 장비이다.
7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육군의 대대급 UAV는 `15년 전력화 이후 총 71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15년 8건 수준이던 추락사고는 `19년 13건, `20.8월 기준 12건으로 발생 빈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대급 UAV의 사고원인은 운용 미숙, 장비 결함, 기상 영향 등이 있으나, 현재 조사 중인 9건을 제외한 62건의 사고 중 1/3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서는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규백 의원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대급 UAV 사용자 불만 현황에 따르면, 통신두절, 착륙 간 에어백 미전개, 비행제어컴퓨터 기능 상실로 인한 불시착 등 전력화 이후 현재까지 44건의 사용자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대대급 UAV 결함으로 현재까지 6대의 무인기가 폐처리 되었다.
또한 제작사의 A/S 기간이 만료된 `18년부터 정비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1억 6,260만 원 수준이던 정비비용이 `19년 7억 9,680만 원으로 390%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8억 1,200만 원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1대당 3,800만 원 수준인 대대급 UAV 21대를 새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안규백 의원은 “창끝부대의 ‘눈’으로서 성공적인 보병작전 보장을 위해 도입한 대대급 UAV 추락사고가 월례 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사고기 3대 중 1대 꼴로 추락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장비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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