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이후 사격 점수 60점 미만인 5등급자가 전체 대상자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5등급자는 18년 11,997명(10.24%), 19년 12,999명(10.76%), 20년 상반기 13,467명(11.24%)으로 인원과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년 상반기 기준 지방청별 5등급자는 경찰대학 17.22%(26명), 전북 16.78%(790명), 전남 14.02%(693명), 광주 13.64%(472명), 울산 13.60%(3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기준으로는 서울 3,184명(11.4%), 경기남부 1,959명(10.89%), 부산 1,304명(11.61%), 전북 790명(16.78%), 전남 693명(14.02%) 순이다.
경찰의 사격훈련은 상·하반기 두 차례의 정례사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 사격 시에는 완사 100점, 속사 200점을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전·후반기 정례사격의 평균으로 1등급(90점 이상)에서 5등급(60점 미만)까지 부여한다.
이때 상·하반기 연속해서 5등급을 받으면 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지역교육센터에서 하루 교육을 받아야 한다. 16년부터 19년까지 상·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연속 5등급을 받아 교육을 받은 인원은 16년 1,280명, 17년 1,036명, 18년 1,162명, 19년 1,698명으로 1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교육에서 등급 상향이 없으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5일간 입소하여 사격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90점 이상 우수자 인원은 16년 22,639명, 17년 16,851명, 18년 15,461명, 19년 15,107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편, 15년 이후 경찰의 총기사고는 20건 발생하였으며, 주로 부주의에 의한 공포탄 오발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오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격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사격 우수자의 감소와 사격 낙제자인 5등급의 증가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평소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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