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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패스토실천본부,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종합평가 80점 이상 SA등급, 시 17곳, 군 12곳, 구 30곳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7월 3일(월)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6기 시군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석평가는 총 14,127개의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통한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7년 1월 24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어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5월 19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 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6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매니페스토본부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약이행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차 평가에서 입법 및 재정 정보를 제출받았으며, 2차 평가에서는 시?군?구가 주장하는 국비와 민간부분 재정확보 보완자료 제시를 요구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사실여부를 중층적으로 검증하였다.
<2017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종합 분석..공약이행완료도 52.24%, 19.94%↑>
민선6기 하반기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군구청장의 총 14,127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8.66%(2,636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3.58%(4,744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52.24%(7,380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돼 지난해 평가보다 이행완료도가 19.94%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12개의 공약 중에 완료공약은 64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1,450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56.47%(2,096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도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415개의 공약 중에 완료공약은 1,990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3,294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50.73%(5,284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재정분석>
매니페스토본부가 민선6기 출발시점에서 확인한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413,264,713백만원이었으며, 지난 12월 말까지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205,011,759백만(전년도 122,393,578백만원)으로 확인되어 49.61%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는 66,284,664백만원(전년도 48,986,346백만원), 시도비 205,561,185백만원(전년도 13,194,573백만원), 시군구비 41,349,832백만원(전년도 23,048,563백만원), 민간 및 기타는 76,816,078백만원(전년도 37,164,09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확보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로 32.33%(초기계획 34.93%)를 확보했고, 시도비로는 10.03%(초기계획 10.31%), 시군구비로는 20.17%(초기계획 15.66%), 민간 및 기타는 37.47%(초기계획 39.09%)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군구청장의 공약내용 및 설계가 여전히 복지중시 정책보다는 개발우선 정책이 우세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국책사업인 국비 확보와 민간 개발방식으로써의 민간 및 기타에 경도되어 있고 SOC 국책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세수 증가의 3배에 이르는 복지비 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국비의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종합결과>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59곳의 지자체였으며, 시에서는 경기 성남시 외 16곳,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 외 11곳, 구에서는 서울 용산구 외 29곳이었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등급 결과 표출시 제외)


합산 총점이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9곳으로써 시에서는 경기 안양시 외 18곳, 군은 강원 홍천군 외 17곳, 구는 서울 종로구 외 21곳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2018년 3월 말 민선6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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