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작년에 분명 직접 악기를 사는 것보다 기부 받아 나누는데 쓰이는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사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서울시교육청이 안일한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악기 렌탈 사업 역시 2019년에만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불합리한 사업을 계속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며,“학생 교육을 위한 가야금과 팀파니 세트, 드럼세트를 계약한 수만큼 모두 새것으로 산다 해도 위탁한 비용 보다 적게 든다.”라고 일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과 12월에 거쳐 악기 대여 위탁업체와 2억8천7백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가야금 352조와 드럼세트 2점, 팀파니 세트 2점을 렌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악기는 전문가용이 아니라 학생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가야금의 단가는 50만원, 드럼 세트는 50만원, 팀파니 세트는 30만원 정도하는데 악기를 모두 새로 살 경우 계약된 내용대로 추정해 보면 가야금은 1억 7천 6백만 원, 드럼 세트는 100만원, 팀파니 세트는 60만원이 들어 계약금액 중 1억 9백만 원을 서울시교육청이 위탁업체에 안겨주는 꼴이 된다.
또한“2019년 악기 대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각각 2019년 11월부터 1년간, 2019년 12월부터 1년간 계약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의 사고이월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했다.”라며,“지난 2018년도 결산안 심사에서도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기 변경, 계약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외계층 영재교육 위한 직접 예산을 교사 연구하는데 써버려
- 사이버영재교육 이수 학생 비율이 낮단 이유로 교사 학습공동체 예산으로 전액 전용해서 지출..김 경 시의원, 사업 본래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불용을 없애기 위한 꼼수 전용 없어져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사이버영재교육원 위탁 예산을 교사의 학습공동체 지원 예산으로 사용했다.”아며,“이것은 사업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물론이고,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남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은 2018년까지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영재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2019년에 서울시교육청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사이버영재교육 이수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영재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용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이 예산은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이었다.”라며, “그 동안 사이버영재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비율이 비록 낮았다 하더라도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예산으로 전액 전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이 예산은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며,“예산의 전용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특히 지양해야 할 뿐 아니라 불용을 없애기 위한 전용은 더더욱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장학관은“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생 특성에 맞는 지도를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산을 전용해 지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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