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월 15일을 맞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 결과 피해자는 81.5%가 여성이며, 가족 내 학대도 89%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590건)에 비해 3.3배(2019년 1,963건)가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3.3건 발생한 수치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07년 최저 신고건수 375건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15년 간 평균 972건이 발생했다.
65세 인구 만 명 당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연 평균 8.5건이며, 최근 3년 간 만 명 당 10건 이상 발생하였다.
지난해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아들(37.2%)과 배우자(35.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73.1%)가 다수였으며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7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배우자(43.3%), 아들(29.0%), 딸(11.0%) 등 순서로, 배우자와 자녀가 동거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 노인 중 67.5%는 1달에 한 번 이상 학대피해 노출되었다.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또한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1달에 한 번 이상(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달에 한번 이상 포함) 발생하는 경우가 67.5%이다.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0% 순이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지속해 왔다. 향후 촘촘한 노인학대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건강 취약 노인 및 신체･인지 기능 약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복합적 노인학대 문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0% 증가(2005년 731,349명, 2019년 1,478,664명)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중 후기노인(85세 이상) 비율도 2005년 대비 2.8% 증가(2005년 42,710명, 2019년 126,585명)하였다.
현재 신고 중심의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중심의 노인학대 예방 체계로 전환, 노인학대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통해 학대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기존의 제도를 되짚어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노인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이전기사 :동대문진학상담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1:1 입시컨설팅 운영
다음기사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슬로건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