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19년 10월 11일 (금)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후원하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 진행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명의 주제 발표와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 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 나서는 세 명의 전문가는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향후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세 분야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첫 번째로 배인명(서울여대) 교수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에 대하여 발제하고.
두 번째로 유태현(남서울대) 교수가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에 대하여 발제한 후
마지막으로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서울시 자치구청장, 언론인, 서울시 의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서대문1)은 “지난 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정부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재정분권 또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추어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는 현 정부의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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