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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

- 종합 평점 80점 이상 SA등급 시 15곳, 군 10곳, 구 24곳 등 49곳 선정..시·군·구청장 공약 총수 16,125개, 공약이행 필요재정 529조원..민선7기 광역단체장·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약재정 1,000조에 육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11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평가항목은 ▲ 종합구성(45점 만점) ▲ 개별구성(20점 만점) ▲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49곳으로써 시에서는 부천시 등 15곳, 군은 청양군 등 10곳, 구는 종로구 등 24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2곳으로써 시에서는 수원시 등 18곳, 군은 기장군 등 10곳, 구는 용산구 등 24곳이었다.

이에 반해 공약정보를 홈페이지에 한 줄짜리로만 게시했거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6곳은 D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구성은 45점 만점에 22.18점, 개별구성은 20점 만점에 15.31점, 민주성 투명성은 20점 만점에 12.39점, 웹소통은 15점 만점에 13.85점 등 평균총점은 63.72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도지사의 평균총점 82.70점보다 18.98점 낮고, 자치행정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교육감보다도 5.01점 낮은 점수였다.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서에서 가장 미진했던 점은 종합구성 분야로써 비전과 소명, 공약가계부 등 재정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총수는 16,125개(서울 중구, 인천 강화군, 경기 남양주시, 강원 속초시·영월군·양구군은 통계에서 제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1,835,640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민선 7기 시?도지사(460,418,817백만원) 및 교육감(33,447,104백만원), 시군구청장(501,835,640백만원)의 공약이행 재정 합은 총 995,701,561백만원으로 거의 1천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재정은 국비 42.00% (210,749,695백만원), 시도비 7.56% (37,959,711백만원), 시군구비 15.47% (77,609,714백만원), 민간 22.29% (111,834,797백만원), 기타 12.69% (63,681,723백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민선6기와 비교해보면 국비는 63,321,481백만원, 시군구비는 11,499,536백만원, 기타는 26,138,975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시도비는 5,554,514백만원, 민간은 27,653,410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을 비교해보면 국비는 민선6기 구성보다 8.04%p, 시군구비는 0.24%p, 기타는 4.03%p 각각 증가한 반면 시도비는 2.46%p, 민간은 9.84%p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선7기 시, 군, 구별로 공약이행 재정을 비교해보면, 지역별 공약이행 재정은 경기지역이 117,063,626백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북지역 107,402,746백만원, 경남지역 61,551,091백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이 1,512,901백만원으로 공약이행 재정이 가장 작았으며, 울산지역 3,756,940백만원, 대구지역 4,955,777백만원 순으로 작았다.

지자체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경북지역이 지자체별 평균 공약이행 재정 4,669,685백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지역 3,902,121백만원, 충남지역 3,773,948백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 지자체별 평균 재정이 302,580백만원으로 가장 작았으며, 부산지역 563,882백만원, 대구지역 619,472백만원 순으로 작았다.

공약의 재정규모가 민선6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지역으로써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2,755,928백만원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5,385,98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16,660,110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30,016,196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69,521,061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107,402,746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지자체는 울산지역으로써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8,311,416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3,756,940백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에도 민선 6기 공약사업 재정은 2,254,317백만원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1,512,901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지역의 경우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 재정은 16,285,977백만원이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은 11,527,58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기초단체장의 공약사업 중 대형지역개발사업이 핵심 사업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성년이 된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재평가 하는 계기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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