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2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약이행완료도 71.24%로 확인, 민선5기(65.28%)보다 5.96%p 높아져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군구청장의 총 13,717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719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053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71.24%(9,772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35개의 공약 중에 완료공약은 923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1,821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77.62%(2,744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도의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182개의 공약 중에 완료공약은 2,79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4,232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69.02%(7,028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재정분석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을 위한 필요재정(계획 총계)은 446,064,845백만원이었으며, 지난 12월 말까지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을 위해 확보한 재정은 280,451,652백만으로 확인되어 62.87%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는 102,945,514백만원, 시도비 24,066,087백만원, 시군구비 54,679,758백만원, 민간 및 기타는 98,759,494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종합결과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3대 분야(공약이행완료 분야, 2017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의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58곳의 지자체였으며, 시에서는 경기 수원시 외 17곳, 군에서는 부산 기장군 외 10곳, 구에서는 서울 용산구 동대문구외 28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2곳으로써 시에서는 경기 평택시 외 14곳, 군은 강원 횡성군 외 17곳, 구는 서울 종로구 외 18곳이었다.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통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1곳으로써 시에서는 경기 광주시 외 1곳, 군은 인천 강화군 외 7곳, 구는 서울 강남구 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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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등급을 받은 동대문구 등 29곳 |
동대문구,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3년 연속 최우수
한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8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평가를 받아 민선6기 들어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가 됐다.
동대문구는 2015 ~ 2017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2016~2018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등급)을 받음으로써 공약사업이 충실히 실천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동대문구는 교육·행정, 복지·보건,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안전·도시, 환경·녹지 6개 분야 7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공약사항에 대한점검 및 평가,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36만 동대문구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직원들과 힘을 모아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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